경영진단 111_국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점검과 판단하기

계약 당사자들이 거래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 계약서가 전혀 무용지물인 계약서가 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며 후회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계약서에 이행조건 등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을 뿐,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과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소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분쟁 예방내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만, 국제계약서는 준거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계약서에 한하여 그 작성을 점검 판단하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합의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루어져 이행될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구성은 크게 제목이 되는 표제전문, 본문계약체결일계약당사자의 표시와 서명, 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읿반적으로 제목이 되는 표제(表題, Title)를 붙이나, 표제를 무엇으로 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표제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표제는 계약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기하는 것일 뿐, 표제에 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할한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규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전문(前文, Preamble)이란 본문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 첫 머리부문의 문언을 말하며,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전문은 본문의 해석기준, 계약의 취지, 목적, 기능 등 당해 계약의 기본성질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계약서의 본문(本文, The body)은 계약당사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른 계약의 핵심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본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계약의 성립과 이행부분” 그리고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부분”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의 성립과 이행부분”에 규정될 사항은 계약의 목적과 배경, 용어의 정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시기, 계약의 존속기간,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계약금, 계약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계약당사자의 권리및 의무내용, 계약의 이행시기와 방법, 조건 또는 기한의 존부, 보증여부및 보증이행방법, 쌍무계약시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 분할이행여부와 방법, 계약의 이행장소, 이행을 위한 채권자의 협력여부와 협력정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통지수단 및 통지장소, 계약상의 권리이전, 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검수및 검사, 계약이행의 담보, 예약, 계약의 체결 그리고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계약완결 전에 발생한 위험의 부담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부분”에 규정될 내용은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불이행시( 일부만 이행한 경우 등 불완전이행시의 경우 포함) 법률적 효과, 계약의 해제및 해지권의 발생원인, 해제 및 해지 의사표시방법과 그로 인한 법률효과,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배상방법,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 등을 정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규정될 내용으로 기술된 것들은 반드시 모두 규정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와 같은 요소들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루어져 이행될 것인가 구체화되어 본문에 규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을 기재하여 해당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계약서 본문에서 별도의 계약효력 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체결일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약상 권리자와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를 표기하도록 해야록 해야록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명칭, 법인의 주소,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위와 같은 기재례에 의하여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기하고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한 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나서 자신의 각자 명칭 옆에 서명하고, 그 서명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계약서에 오자, 탈자 등으로 인하여 문장을 삭제, 추가, 정정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수정한 글자의 수와 그 뜻을 기재하고 쌍방의 인장을 정정인으로 날인하도록 합니다.  문장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두 줄로 지우고, 문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병기하든가 또는 삽입기호를 사용하여 추가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수정할 경우 해당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행의 앞 여백에 삭0자, 가(첨)0자, 삭0자 가(첨)0자, 정정0자 등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정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완벽한 계약서로 체결하는 추세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의 비과세문서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 중 법 제3조에 규정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첩부가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인지의 첩부가 없는 계약서라도 유효한 계약서로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다만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할 경우에는 인지도 각 계약서별로 첩부1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소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 계약서를 점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래

  1. 貼付, 발라서 붙이는 것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