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38] ‘부자감세’ 논쟁, 미국 백만장자 ‘감세반대’ 참관 후 재논의하심이?

기획재정부에 강만수 장관이 재직하던 시절 30억 원 초과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낮추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당시 재정부는 개정안 제출 이유로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국부 해외 유출이 우려되고, 상속세를 낮추는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 인하 법안은 야당의 ‘부자감세’ 공격과 이를 의식한 여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인데,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쪽에서 높이자 낮추자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 외신을 타고 온 조금은 생뚱맞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칭 백만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국가회계를 위한 애국 백만장자’ 라는 이름의 단체 소속 45명은 자신들의 웹사이트(www.fiscalstrength.com)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우리들과 같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세 연장을 하지 말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백만장자인 우리에게 감세는 필요 없으며,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 적자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부담을 늘리게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가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들에 대해 결연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미국의 회계 건전성과 동료 시민의 복지를 위해 100만 달러 소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할 것을 호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1963년에 백만장자에게는 최고 91%의 세율을, 1970년에는 70%의 세율로 과세했고, 대공황 당시에 최고 세율이 68%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불과 35%밖에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해서 감세는 옳지만, 상위층은 더 많은 세금을 한다.”고 한몫 거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부자감세’에는 왜 정치인들만 나오고, 돈 많은 백만장자나 갑부가 나서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없을까요? 아무튼 정치가들께서 골머리쓰고 계시는 ‘부자감세’ 논쟁, 태평양 건너나라의 주장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좋은 해결책을 내셨으면 합니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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