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53] ‘정년 60세 법제화가 무산된 것’은 베이비붐 세대에겐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법제화하려던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약칭 노사정위원회는 ‘97년 출범 이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도출했으며, 노동 및 경제사회 부문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합의를 이끌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회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지난 2009년 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어 내어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 노력함으로써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고령자와 청년세대 등 노동시장의 분절과 격차 문제를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기정 사실화된 방향성.

지난 6월 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한 차관급 회의인 제79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유인 즉,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정년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대신 노사정은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합의문에는 고용 연장·촉진은 정년 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창업 등으로 경로를 다양화하며 임금체계 개편 및 근무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채택된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은 ‘우리 노사정은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의 급속한 은퇴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2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임금피크제, 전직지원, 직업능력개발, 노후소득보장, 정년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노사정은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중고령자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고령화 속도, 정년 및 청년실업 상황, 노사의 입장, 향후 노동인력 구성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사회에서 중고령 인력이 오랫동안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노사정은 향후 10년간 급격한 노동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중고령 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하고 실직시 조기에 재취업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고 시작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노력한다.’ 뿐이지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없다. 이대로라면 그대로 극복의 기회가 쉽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명에 달하는 인구 집단으로 이 중 가장 빠른 1955년생이 지난 해부터 만 55세를 맞아 은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꺼번에 은퇴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를 구성해 정년 연장 법제화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의 집단 은퇴를 걱정하면서 이를 ‘2007년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을 목격했다. 또 최근에는 오는 2025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나이로 능력을 가름하는 정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서정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더 큰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발전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것이고, 이들의 지적 노하우를 모두다 전수받았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10일 개최될 장관급 노사정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지적 노하우가 충분히 활용될 기회를 오히려 기업에서는 반기지 않는 모양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대량 은퇴’라는 불편한 진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년 연장은 상징적인 사안이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정년이전에 많은 이들이 은퇴한다. 같은 나이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올해 2011년에 56년생은 일괄 은퇴하게 된다. 쉰 다섯에 퇴직이라니? 너무 젊지 않은가? 정년연장을 못하고 권고안을 채택한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이 심히 안타깝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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