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 개인이건 국가건 부채 관리는 저축보다 중요하다.

지난 5월 초,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의 하나인 무디스(Moody’s) 가 이탈리아의 2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이미 대출금의 회수 문제와 수익성 부문에서 문제가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정부부채를 계속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은행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무디스는 밝혔다. 이번에 등급이 하향조정된 은행에는 유니크레디트와 인테사 산파올로 이외에 방코 포폴라레 디 밀라노, 유니오네 디 반체 이탈리아네, 방카 셀라 홀딩, 방코 포폴라레 소시에타, 코오페라티베아, 크레디토 에밀리아노 등이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국민적 정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평가에 대해서 극한을 달리고 있다.

신용평가를 내리는 신용평가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 어떤 명칭이 맞는 표현일까?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기관이라고 한다면, 수익을 목적으로하는 영리법인을 회사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용평가회사가 맞는 표현이다. 기자들도 이러한 용어적 개념을 잊고 기관이라는 용어를 통해 간접적인 굴종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용평가회사는 미국 뉴욕에 근거를 둔 무디스(Moodys’)와 스텐다드앤푸어스(S&P) 그리고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피치(Pirch) 등 세 회사가 전세계 신용평가 시장을 작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는 절대적 과점 형태로 시장의 80%를 넘나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용어로서의 신용은 돈 빌린 주체의 갚을 능력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비용을 지급할 능력 그리고 돈을 갚을 의지에 대한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신용평가는 돈 빌린 주체의 갚을 능력과 의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알파벳과 더하기 빼기 기호로 표시한 것이 신용등급이다. 신용평가의 대상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 등급에 따라 경제주체의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화하자 시장에 나타난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다. 미국의 등급 하락에 그처럼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한 이유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데 따른 불안감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등급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시킨 계기가 됐다.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열흘도 안돼 프랑스도 AAA 등급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나왔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 것으로 염려되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이 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비관적인 시각으로 비추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홍콩의 한 교수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루투칼, 스페인과 같은 이미 노출된 위험 상태의 나라 이외에도 성장이 멈추어버리면 프랑스도 위험하며, 그외에 영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주로 유럽국에 집중된 다른 AAA 국가들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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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세느 강변을 걷고 있는 한 시니어, 이들의 노후 생활도 국가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침판이나 위험신호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집약된 정보하는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신호등’ 또는 ‘세계 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냉정한 객관성을 보유한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객관성을 잃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경제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에 신용 평가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나 국가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금조달 비용에 큰 차이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나,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정권의 안정성, 군부의 정치 개입 정도, 그리고 부패 정도를 반영하고, 외채 상환 능력이나 대외 환율의 안정성, 외환 보유고 등이 감안된다. 거기에 경제성장률이라는가 경제정책,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상 수지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신용평가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외압에서 자유로와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는데, 실제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에 이르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폐해가 발생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주로 유럽국에 집중된 다른 AAA 국가들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벌써 2년을 넘어선 재정위기를 유럽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그리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새로 대출을 받아 과거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의 재정상태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이 유럽이 부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성장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국가의 부채문제로 몇 년째 소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개인의 부채 문제도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건 국가건 부채 관리는 저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뒤늦은 교훈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부채를 줄이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일련의 사태는 개인이건 국가건 부채 관리는 저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웅변해 주고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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