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93] 기초연금 시행이 늦춰지면 어르신들 크게 실망할 것이다.

예상했던 올 7월 기초연금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모두는 세대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 2014년 7월, 65세 이상 거의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견디신 어르신 모두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리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생각에는 절대 변함이 없고, 기초연금도입은 이를 위한 튼튼한 토대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애초 약속대로 353만 명에 이르는 60+ 어르신에게 지급할 것을 거듭 확인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제도는 변함없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도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제4조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회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통하는 정책이야기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개 다짐이 의도와 다르게 늑대와 소년과 같이 꼴이 될 판이다.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이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해 연말 뜨겁고 격정적인 토론을 벌인 기초연금은 소치 동계 올림픽과 여수 기름유출 재앙 그리고 AI 출몰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시행을 위한 사전 기간을 고려하면 2월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예정시한을 넘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려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적어도 6월까지는 기초연금을 시행할 제도와 인력 그리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령이 7월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신청을 1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해당 관공서에서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필요한 기간이 최소 4개월이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를 최종결정할 국회에서는 6월에 치러질 자치단체장 선거에 유리한 전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법안 통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나랏일 하시고 국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보통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어서 보채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닌 줄 아나, 기대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돌아보자.

동영상을 통해서 남녀 시니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표가 얼마나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라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무언의 시위와는 또 다르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선거캠페인이었다. 이 선거캠페인은 너무 유명해서 굳이 어느 나라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등장했는지를 찾아볼 필요도 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물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보았다는 후문도 있다.

기초 연금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골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표를 줄테니 무작정 하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행하지 않으면 표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는 조속히 합의하고 의결해서 정부가 시행하려는 일정을 늦추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7월 시행을 고대하며 희망을 갖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르신을 생각한다면 법안 통과는 절실하다.

늘 약속을 지키는 생활에 익숙한 어르신에게 7월 기초연금 시행을 늦추는 것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의 벽을 깨는 또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하찮은 기우였던 것이기를 바란다. ⓒ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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