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ative System vs Positive System
법에 명시된 금지조항만 위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완전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 하고, 법에 명시된 것만을 허용하는 것을 제한적 열거주의 또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보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규제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16일 금융기관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1/4분기에는 총 180여개 금융관련법의 개정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한류열품 만큼 휘몰아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보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규제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16일 금융기관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1/4분기에는 총 180여개 금융관련법의 개정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한류열품 만큼 휘몰아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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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 2004 2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