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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금지조항만 위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완전 포괄주의 또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 하고, 법에 명시된 것만을 허용하는 것을 제한적 열거주의 또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보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규제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16일 금융기관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1/4분기에는 총 180여개 금융관련법의 개정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한류열품 만큼 휘몰아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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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 Saying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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