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경제가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특히 금융시장이 서로 연관성을 높여갈 때, '동조화(커플링, coupling)현상'이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현상을 완곡하게는 '전염(contag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는 전세계의 금융시장에 그야말로 '동조화 현상'을 보였고, 미국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라는 것이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집값하락이 연쇄현상을 보일 때,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두고 분노밖에는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경제 회복은 각 나라의 몫이 되었고, 경기회복을 위한 각나라별 탈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동조화 현상'이 깨지는 기묘한 현상이 세계 경제권역 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예외가 없었는데, 그 예외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이 '탈 동조화'의 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의 주택시장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일부 한국과 중국에서는 확연하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책이 동원되고, 주택가격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올라서는 등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주택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다가, 올 3월을 바닥권으로 해서 매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거래량도 금년 들어 7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6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열이란 말이 나왔던 2007년의 48.6%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했던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를 통해서 본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며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이던 작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역시 작년 10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보조를 맞춰 오던 세계 주택 시장이 왜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이유에 대해서는 대출부실의 정도가 나라마다 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평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가격에서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에 불과하고 하니, 금융 경색과 경기 침체가 일어나도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차입자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급등하는 주택시장은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게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단순히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기하면서 대출로 집을 사들이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대출수요에 목말라하던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경제는 큰 흐름을 홀로 역행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주택시장이 급등세가 꺽이지 않으면, 규제의 강도를 점차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통화당국은 '출구 전략' 중에 하나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습니다. 이른 반증하듯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금리 인상이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은행 대출을 받아가며 '평수' 늘리는 재테크 전략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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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집값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민란이라도 날 지경이다.

A과장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나의 퇴근길을 가로막고 다가섰다. 오는 12월 이사를 예정하고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팔려고 양쪽 계약을 맺었는데, 이사를 갈 집 중계를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꺼냈다. 얼굴은 이미 거의 병색에 가까울 정도라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면 도와줄 태세로 듣기 시작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천만원의 매도 계약금을 받은 상태로 매도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 살게될 집은 4천만원의 매수 계약금을 주고 매수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제 이사 한 달여를 남겨두고 4천만원의 매수 계약을 맺은 이사갈 집주인이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배경으로 매수계약 폐기를 부동산 중계업소에 부탁한 것 같다는 것이다.

매수 계약금 4천만을 파기할 경우에는 4천만원을 더 주어야만 계약 파기가 성립되는데, 4천만원이상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수준. 그러나 계약을 하고 한 달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상승했다며 4천만원의 손실은 문제도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다.

대형할인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받는 시급은 채 4천원이 되지 않는다는 했을 때, 4천만원은 몇 시간의 노동을 했을 때, 몇 날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인가?  4천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위약금 4천만원을 부담하더라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A과장의 속은 새카맣게 타고 있음에 분명했다. 내일 하루 휴가를 승인했다. 훌쩍거리는 감기보다도 부동산의 급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더 심각하게 보인 A과장에게 이 부동산 문제는 결코 남의 얘기도 신문에 가십거리도 아닌 본인의 얘기가 되었다.

그리고 신문에서만 보아왔던 그 심각성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게될 줄 몰랐다. 아마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야만 해결이 될래나? 첫 눈이 내린 오늘, 크게 달갑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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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의 정책이 실패하면 패가망신하고, 한 기업의 정책이 실패하면 부도가 나고, 한 나라의 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모 부처 장관의 발언이후에 주변사람들의 주제가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더 이상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 얘기가 되어 버렸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대열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려진 신분으로 전락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P부장은 무리하게 대출을 늘려가며 아파트를 샀고 얼마전 이사를 마쳤다고 한다. P부장은 이제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안겨준 걱정의 크기보다 부동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잔존했던 소외 내지 박탈감에서 해방되고,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정이 앞선다는 본인의 얘기이다.
A과장은 아파트를 교체매매하기로 했는데 불안감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미 판 아파트의 값도 오르고 이미 사기로 계약한 아파트의 가격도 오르는데, 이사는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았다고 한다. 그 사이에라도 팔린 아파트만 팔리고, 사려고 했던 아파트는 계약파기가 되면, 어찌 할꼬 하는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경제의 기본원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그야말로 원칙에도 없는 고집속에 소수의견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봇물처럼 막혔던 시장의 법칙이 정책적 실패를 비집고, 보이지 않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 결국 부동산 정책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소유와 비소유 신분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결국 현 정부의 최대의 과업으로 삼으려 했던 불평등 해소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선명하게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 실패의 골이 깊어가는데, 아직도 국민을 웃게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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