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자본충실도 테스트) 결과가 발표된 이후 월가 장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조만간 대부분의 은행이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신용 위축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용카드 부실로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것이란 경계의 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런 거대 담론적 얘기가 아닌 증권사와의 예금 유치 경쟁에 골몰해 있다.
참으로 관전만하기에는 불안하기 그지 없다.
Wise Saying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히브리서 11:6
더구나 은행이 파산해서 맡긴 돈을 당장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장면이 기억나게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파산할 것을 우려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러 줄을 서는 광경이 발생되었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가 아닌 홍콩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최근 홍콩 5대 은행인 동아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5위의 상업은행인 동아 은행(Bank of East Asia)의 경영이 불안하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현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루머가 확산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자들이 은행 앞으로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되자, 홍콩금융청의 총재가 나서서 예금자들에게 안정을 당부하며, 5억 달러의 긴급유동성을 지원했고, 홍콩 최대 재벌인 리카싱이 동아은행 주식을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스로 진정이 되면서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 11년 만에 금융권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금 걱정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 못내 아쉽기까지 합니다.
홍콩 은행 법규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 상태에 직면할 경우 예금자 당 10만 홍콩 달러 (한화로 약 13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 보호되지 않는 예금은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은행에게 가장 좋은 고객은 어떤 고객일까? 가장 낮은 이자를 주는 금리상품에 가장 많이 저축하는 고객과 가장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대출상품에 가장 많이 대출을 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가장 위험한 고객과의 줄다리기를 할 수록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가장 위험한 고객이 가장 훌륭한 고객이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자를 갚아내는 서민들의 고율 연체이자는 은행에게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기여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은행 대출 이자를 내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연대보증제도가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은행에 돈을 빌릴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2금융권이나 사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낮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보없을 때 부끄럽지만 사정이라도 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었다.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지난 7월 1일부로 사라져 역사속의 옛 이야기가 되었다.
연대보증제도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이 보증인이 되어 왔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은행은 자체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건당 1~2천만원으로 줄이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6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의 변환이 예고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고, 이를 계기로 고객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전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은행간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왔으며 7월 1일을 기해 모든 국내은행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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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예대마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고민을 안고 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조건이 나쁜 사람만 대출을 받으러 온다는 사실이다. 만일 연2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라도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금융 기관이 볼 때 위험한 고객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면 반드시 안전한 고객만 오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확실히 갚을 건전한 고객도 대출하기 위해 올 가능성도 있지만, 파산 직전의 사람도 대출하기 위해 올 것이다. 물론 소비자 금융 기업은 문제가 있는 채무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량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그러한 고객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아직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대출이 중단되는 현상을 신용 할당(Credit Rationing)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무턱대고 올리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람만 온다. 경험이 낳은 경제학이다. 은행이 좋은 실적을 보인다면 그것은 경계의 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누군가 그 아픔을 대신 겪고 있기 때문이다.
Wise Saying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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