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트럼프가 진지한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 불확실성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카트라를 다시 열자고요? 캐나다를 병합하자고요? 외국 영화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자고요? TikTok 같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2025년 5월 7일(현지시간), 「Want to Raise Birthrates? Immigration Is the Key(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해답은 이민입니다)」제목으로 제이슨 릴레이(Jason L., Riley)가 쓴 의견(Opinion)난에 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이는 미국도 합계출산율이 2.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출산률 증대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현실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생각 같네요”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D 밴스를 비롯한 측근들은 대가족을 장려하는 데 열성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자녀를 더 낳는 가정에 5,000달러의 ‘출산 보너스’를 제공하자는 보수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출산율에 대한 우려는 타당합니다. 여성 1인당 평균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1.6명으로, 2023년보다 약간 높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인 저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인구 성장률은 국가의 경제 성장 가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지고 소비시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과 발견들은 종종 30~40대에서 나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노동자가 줄어들면 복지비용은 증가하고 경제는 쇠약해집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며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09년에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걷고 있으며, 1975년에는 평균 2.1명이었던 출산율이 현재는 1.3명 수준입니다.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은퇴자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EU 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유럽연합 평균 출산율은 1.38명이며, 불가리아(1.8명), 프랑스(1.6명), 독일(1.4명), 이탈리아(1.2명), 스페인(1.1명) 등은 모두 인구유지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계는 비교적 많은 자녀를 낳는 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출산 보너스’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사례는 이들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은 정부의 개입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정부 지원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출산 장려를 위해 현금 지급, 프랑스는 다자녀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출산 장려금으로 9,200달러를 지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확대가 반드시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출산휴가와 보육지원을 잘 제공하는 편이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단순히 복지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신장, 교육 수준 향상, 결혼 및 출산 지연,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은 더 늦어지고, 자녀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출산율이 급락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히스패닉 인구의 영향이 큽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자진 출국 시 1,000달러를 제공하고, 이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며, 이민자 수용을 줄이고 국경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출산율 문제는 단지 ‘출산 보너스’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하며, 이민 정책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