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 시 당국 안면 인식 시스템 사용 중단
미국 뉴올리언스 발 — 지난 2년간 뉴올리언스 경찰은 도시 거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에 비밀리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대도시 대부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감시 기술 사용에 관한 시 조례와 같은 주요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2025년 5월 2일, 워싱턴포스트의 더글러스 맥밀런(Douglas MacMillan), 아론 셰퍼(Aaron Schaffer) 공동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점차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했으며, 이들은 대개 범행 장소 근처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인물들입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은 나아가, 민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200대 이상의 안면 인식 카메라를 운영하며, 수배자나 용의자가 감지되면 경찰관들의 휴대폰 앱에 실시간 경고를 전송하고, 인물의 신원과 최근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2년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와는 크게 다른 방식입니다. 해당 조례는 경찰이 오직 특정 중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안면 인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기술 자체를 대중을 추적하기 위한 일반적인 “감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올리언스 민간 감시 네트워크, 안면 인식으로 수십 건 체포…시의회 조례 위반 의혹도
10여 년 넘게, 브라이언 라가르드(Bryan Lagarde)는 뉴올리언스 시내 곳곳의 상점 외부에 일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를 감시하고 경찰 수사에 필요한 영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점차 널리 퍼졌고,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프로젝트 NOLA(Project NOLA)’ 카메라가 보이면 오히려 라가르드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곤 했습니다. 이는 경찰 보고서, 인터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된 이메일들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3년 초, 라가르드는 한 지역 여성으로부터 받은 8만 7천 달러 기부금을 활용해 그의 네트워크에 안면 인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그는 약 700피트(약 213미터) 거리에서 사람을 식별하고, 미리 수집된 얼굴, 신체 특징, 옷차림과 자동으로 매칭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라가르드는 그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역 경찰이 공개한 범죄 용의자 및 전과자들의 머그샷으로 일부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Project NOLA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역의 용의자 및 전과자” 3만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프로젝트 NOLA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름이나 사진을 입력하면, 최근 30일간 해당 인물이 포착된 모든 영상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동 삭제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프렌치쿼터(French Quarter)의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범죄율이 높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나 마약 거래가 빈번한 지역에서, 경찰의 대응력 부족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자발적으로 카메라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초기 설치 장소 중 하나였던 ‘Three Legged Dog’ 바의 주인 팀 블레이크(Tim Blake)는 “정부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프로젝트 NOLA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가르드는 시 공무원도, 계약업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수집한 안면 인식 정보는 법정 증거로서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뉴올리언스 공공변호인 사무소장 대니 엥겔버그(Danny Engelberg)는 “사적 주체가 이 기술을 운영하게 되면 법집행과 기소 과정에서 마련된 안전장치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피고인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도구를 잃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의 범죄 통계를 분석하는 컨설턴트 제프 애셔(Jeff Asher)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의 폭력 범죄는 미국 전역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시 당국은 최근 발생한 폭력 사건들을 이유로 강력한 감시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4명이 사망한 새해 전날 밤 사건 이후 실시된 독립 보고서에서는, 경찰의 인력 부족과 준비 부족이 지적되었고, 전 뉴욕 경찰청장 윌리엄 브래튼(William Bratton)이 주도한 이 보고서는 드론, 위협 예측 시스템, 실시간 범죄 센터의 업그레이드를 권고했으나, 안면 인식 도입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앤 커크패트릭(Anne Kirkpatrick) 경찰국장과 제이슨 윌리엄스(Jason Williams) 검찰총장은 현재 시의회와 협의 중이며, 자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커크패트릭 국장은 “시위 현장에서 식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등 일정한 경계선 안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오남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길 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는 1990년대 말부터 영상 감시 사업을 운영해왔고, 2009년 프로젝트 NOLA를 출범시킨 이후 지금까지 약 5천 대의 범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연계해 운영 중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안면 인식 기능이 없는 일반 카메라지만, 일부는 고급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카메라는 뉴올리언스대학교 캠퍼스 내의 임대한 사무실 공간에서 중앙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영상은 연방, 주, 지역 수사기관들도 열람합니다.
Project NOLA는 2023년에 약 8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은 외부 지방 정부들이 라가르드의 클라우드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서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몬티첼로에서 콜로라도 프레더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그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올리언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시스템은 시의 조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의 조례에 따르면, 경찰이 안면 인식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미지 캡처 후 주정부의 퓨전 센터에 전송해야 하며, 여기서 교육받은 분석관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 여부를 판단한 뒤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후 보고서를 통해 시의회에 해당 사용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Project NOLA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배자 목록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자동 검색을 수행하며, 일치시에는 경찰관이 설치한 앱으로 실시간 알림을 보냅니다. 알림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체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상자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시 조례가 상정한 ‘수사 중심’의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은 체포 보고서에 안면 인식 결과를 명시하지 않으며, 시의회에 보고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Project NOLA 측은 2023년 초부터 이 기술이 최소 34건의 체포에 기여했다고 페이스북에 주장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커크패트릭 국장은 내부 검토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경찰이 이 경고 시스템을 활용했고, 그 결과 체포가 이뤄졌으며, 오용 사례가 있었는지, 시 조례를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조례와 정책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중단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5,000대의 카메라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지역 경찰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메릴랜드, 몬태나, 버몬트, 버지니아를 포함해 총 23개 도시 및 주가 실시간 안면 인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주로 헌법적 권리 침해 우려와 잘못된 신원 확인에 따른 오체포 위험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소 8명의 미국인이 안면 인식 오판으로 잘못 체포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이 무단 감시 사례는 기술이 쉽게 이용 가능해지는 오늘날, 공공 안전을 이유로 한 과도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안면 인식을 금지했음에도 인접 도시의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해 우회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ACLU(미국시민자유연맹)의 프라이버시 기술 프로젝트 부국장 네이선 프리드 웨슬러(Nathan Freed Wessler)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시민을 거리에서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커크패트릭 국장은 4월 초 한 경찰 간부로부터 해당 경고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4월 8일, 그녀는 프로젝트 NOLA 측에 자동 경고 기능을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중단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 대변인 리스 하퍼(Reese Harper)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프로젝트 NOLA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켜는 것만큼 쉽게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있다면, 시민들이 직접 이 카메라들을 끌 수도 있어야 합니다.” – 브라이언 라가르드, 프로젝트 NOLA 설립자
금지된 장비
라가르드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공개하길 거부하며, “특정 회사와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NOLA 카메라 중 일부는 프렌치쿼터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기업 다화(Dahua)의 장비로 확인됩니다. 이 장비는 미 정부 제재 대상인 중국 브랜드로, 미국 내 보안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뉴욕 기반 장비 유통 업체 ENS 시큐리티는 이러한 장비가 프렌치쿼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프로젝트 NOLA 웹사이트에는 경찰관이 영상에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중국 다화가 만든 DSS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의회는 다화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연방 기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2020년 이후 해당 장비와의 거래는 연방 정부와의 계약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화 대변인은 뉴올리언스 경찰과 프로젝트 NOLA에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으며, 해당 장비가 미국 연방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은 연방 정부의 감사를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장비 구입 내역을 확인받았으며, DSS 앱이 경찰관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앤 커크패트릭 뉴올리언스 경찰국장은 “이 장비 사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와 프로젝트 NOLA 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시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공공 자금 지원을 받거나 경찰과의 공식 계약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개별 사업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카메라를 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라가르드는 “경찰관들이 전화해서 어떤 사람이 수배 중인데 그가 지금 우리 카메라에 잡혔다고 말하면, 우리는 경찰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적과 체포
지난해 한 수사관은 도심 지역에서 강도 사건을 조사하면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프로젝트 NOLA의 안면 인식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와 내부 이메일, SNS 게시물에 따르면 프로젝트 NOLA는 시 당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실시간 알림을 통해 용의자를 자동 식별하고 체포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확보한 경찰은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며칠 후 프로젝트 NOLA의 카메라가 그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게 위치를 알렸습니다. 결국 그는 절도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절도 혐의만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라가르드의 기술이 용의자 특정에 기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고,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뉴올리언스 경찰 서장은 “경찰관들은 체포 전 항상 명확한 사전 조사를 한다”며 “프로젝트 NOLA의 영상이 사건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프로젝트 NOLA가 제공한 실시간 경고 덕분에 음주 및 기타 위법행위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렌치쿼터 지역의 한 바에서 발생했으며, 영상은 페이스북에 공유되었지만 프로젝트 NOLA의 개입 여부는 경찰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