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
2002년8월23일 발생한 기관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델타정보통신 500만주 불법매수주문을 낸 대우증권 직원 안모(33)씨는 매수주문을 내는 대가로 주범인 정모(37.투자상담사)씨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월30일 “안씨는 정씨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하고 기관계좌를 도용, 매수주문을 냈으며 사건직후 형(39.투자상담사)을 통해 정씨로부터 5억원짜리 수표 6장 모두 3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관계좌도용 “델타정보통신” 매매 파문
대우증권의 웹트레이딩 시스템의 기관투자자 온라인 거래계좌 도용 사건은 특이성 만큼이나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과는 달리 관련 기관 등의 대응은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지난 23일 계좌도용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현대투신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전에 입수한 후 기관투자가들이 온라인으로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해 온라인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를 도용한 사람은 1분30초만에 500만주(258억원)의 매수주문을 냈고, 매수주문을 내기 직전에 약속한 매도자에게 하한가 매도주문을 내도록 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주식의 소유권(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도록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현물주식을 인출해, 이를 매매직전 주요 증권사 창구를 통해 분산 입고해 매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또한 22일 전임대주주인 김 모씨 등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변경된 임모씨가 당일 보유주식 270만주 전량을 장모씨에게 넘긴 것도 이번 범죄가 치밀하게 계산된 것임을 추측케 하고 있다.
◆제기되는 의문점들=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돼 저질러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방 파악될 수 있는 사건을 저지른 이유 ▲빈번한 최대주주의 교체 이유 ▲현대투신운용이나 대우증권 내부 공모자 없이 일을 벌이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통상 대규모 현물이 입출고되면 증권사들에서 동향파악이 되고,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거래내용은 체크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뻔히 드러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또 금요일 거래의 경우 증시가 토·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결제는 5일만인 화요일에 이루어진다. 통상의 결제일보다 이틀 지연됨에 따라 수사당국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에 좋은 날을 택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 해제 직후 현물 주식이 증권예탁원에서 인출되고 이후 대주주들의 빈번한 지분변동이 이루어졌고, 이런 시점에 극심한 주가변동이 있었다는 점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밖에 이번 사건이 내부자가 아니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부자 공모 여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향후 수사방향=이미 경찰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델타정보통신 주식매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심이 가는 주요 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계좌 도용자 색출과 더불어 거래주식과 과거 대주주 및 새로 변경된 대주주의 연관성, 실제 매도자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수사대는 60여명의 계좌를 확보, 이중 용의점이 있는 40여개 계좌에 대한 집중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에 관련 대상자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계좌도용을 통한 거래라도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내리는 대신 의심이 가는 일부 계좌에 대해선 거래대금 인출을 중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이상매매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신증권 등 주요 매도창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적발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2.8.26]
대우증권에 개설된 현대투신운용 계좌를 도용,델타정보통신 주식 500만주,약 250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주문한 신종 사기 사이버 주식거래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범인은 현대투신운용의 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비밀번호 등을 빼낸 뒤 한 PC방에서 사이버 계좌 등록을 해 1분30여초만에 5차례 주문으로 델타정보통신 발행 주식의 68.1%를 사들였다.범인은 달아났지만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한 대우증권이 결제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델타정보통신 주식의 주가가 두달 사이에 5배나 폭등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작전세력이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범인을 내세워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범인이 짧은 시간에 68.1%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팔려고 대기하던 물량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당일 델타정보통신의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7배나 됐다는 점도 작전세력의 개입을 추측케 한다.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계좌 등을 끝까지 추적해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투자가에게피해를 주는 세력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온라인상의 주식거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6월 말 현재 온라인 계좌비율은 62.6%로 지난해 말의 54.5%에 비해 8% 포인트나 늘었다.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고객 확보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이버 거래의 안전장치 마련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불법 거래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인증제의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하지만 이제 보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증권사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작전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데다 고객들도 거래의 안전을 염려해 다른 투자처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사설-구멍뚫린 사이버 거래, 2002.8.26]
지난 8월에 발생했던 델타정보통신 주식 계좌도용 사건은 정모씨(37·전 교보증권 투자상담사) 등 주모자 3명 외에도 대주주·증권사지점장·사이버애널리스트·개인투자자, 심지어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까지 총동원된 ‘종합 주가 작전’ 이었음이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씨를 비롯 안모(38·동양종금증권 투자상담사), 이모(39·개인투자자)씨 등 3명은 지난 6월말 델타정보통신을 작전대상으로 선정한 뒤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처럼 꾸며 자기 돈도 없이 대형 주가조작 사기극을 일으켰다.
이들 3명은 작년 7월 델타정보통신 대주주 겸 대표이사 김모씨의 주식 270만주를 인수했으며, 이 주식을 담보로 반모(62)씨와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정모씨 등 3명의 사채업자를 통해 11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범인들은 이 돈을 다시 델타정보통신 주가를 조작하는데 썼으며, 주가가 오르자 주식 매수 대금을 현금이 아닌 델타정보통신 주식으로 되돌려주는 등 봉이 김선달식 사기극을 펼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범인들은 그러나 사들인 주식이 너무 늘어나고 사채업자들로부터도 빚독촉을 받아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대우증권 대리 안모(33·구속)씨에게 30억원을 주고 현대투신운용 계좌를 도용해 500만주의 허위 매수 주문을 내게 하는 무리수를 두다가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장 김모씨와 일반투자자 이모씨 등 5명은 주범 정씨의 사주를 받아 델타정보통신에 대한 M&A설 등 호재성 풍문을 유포하거나 주가조작을 맡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은 정씨와 함께 18개 증권사 69개 점포에 나뉘어 있는 114개 계좌를 이용, 통정매매(미리짜고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불공정 행위)와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6월28일 1260원에 불과했던 델타정보통신 주가를 8월22일에 5370원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증권사이트인 팍스넷에서는 각각 ‘뚝심왕’, ‘참숯나라’라는 필명을 가진 두명의 이모씨가 정씨 등의 사주를 받아 M&A설과 주가조작설을 유포해 일반인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들은
델타정보통신 주식이 주당 4000원까지 올랐던 시점에도 “델타가 2만원까지 상승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렸다.
델타정보통신 대주주 겸 대표이사 김모씨도 작전 세력에 적극 동조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김씨는 정상적인 인수·합병(M&A)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씨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때 동행했으며, 지분 양도 대금을 다시 주식으로 되돌려 받은 후 정씨 등에게 알아서 팔아달라고 위임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에도 주범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돈의 규모와 행방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작전세력들이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사들인 가격이 주당 2500원이고, 계좌도용으로 매도한 주식이 249만주라는 점에서 부당이득은 최소 7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70억원중 대우증권 안모씨에게 넘어간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행방은 묘연하다. 또 안모씨가 처분한 것 외에 미리 처분한 주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또 범인중 일부는 검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6개 기업 대주주들의 주가조작 사건과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 2002.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