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 새로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약 2천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저축계좌(HSAs)의 탁월한 세제 혜택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는 이미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정안은 5월 중순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HSAs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HSAs의 강력한 세금 혜택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HSA는 다양한 방식으로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계좌에 넣는 돈은 세전 금액이며, 이 돈은 투자되어 세금 없이 성장하고, 의료비로 인출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 가지 혜택을 모두 갖춘, 매우 드문 세제 수단입니다.
최근 몇 년 간 HSA는 특히 고소득자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더 많은 국민이 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025년 6월 1일자 〈건강저축계좌(HSAs)에 대한 세금 혜택, 더욱 확대될 수도 「 Big Tax Breaks for Health Savings Accounts Could Get Even Better」〉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 상향 조정: 2024년부터 개인 기준 연간 납입 한도를 $4,150로, 가족 기준 $8,300로 확대합니다. 이는 현재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자 혜택 확대: 55세 이상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1,000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공동 납입 허용: 부부가 각각 별도로 HSA를 보유할 경우, 한쪽 계좌에만 추가 납입이 가능했던 기존 제한을 없애 공동 납입을 허용합니다.
의료비 지출 전 사후 보상: 의료비를 지불한 후에도 HSA 개설 이전에 발생한 지출을 일정 조건 하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 외 지출 인정 확대: 운동, 영양보충제, 운동 치료 등 일부 건강 관련 지출도 HSA 사용 가능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메디케어 수급자에게도 HSAs 허용?
이 법안은 또한 메디케어 Part A 등록자도 HSA에 납입을 허용하도록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HSA에 돈을 넣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고령자들이 고용주 제공 HSA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 간소화
이 법안은 또한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어린 자녀의 치과 및 시력 치료, 만성 질환 관리 등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HSA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계좌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전문가 의견
마크 루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 개정은 HSA의 진정한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본인의 건강과 재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세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HSA 확대가 전반적인 건강보험 체계 개편 없이 추진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