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사례로 본 대한민국의 미래 이민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나
대한민국은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를 상회하며, 외국인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다문화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과 통계 간의 간극입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범죄 현황은 정말 우려할 수준인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는 총 32,737건으로, 전체 범죄 중 약 2%에 해당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로 따지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청과 법무부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살인 46건, 강도 75건, 강간 648건, 절도 2,768건, 폭력 6,989건 등 범죄유형별 통계를 보면, 대체로 다수의 범죄는 경미한 유형이며, 외국인이 강력범죄를 자주 저지른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구로구·영등포구·안산시 등지에서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남성 인구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20~5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구학적 특성은 범죄 통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율이 낮은 점, 추방이라는 불이익을 우려해 범행을 자제한다는 분석은 이들의 범죄 동기와 행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영국의 교훈: 무관심이 부른 정책 리스크
반면, 영국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체 수감자 중 외국인 수감자의 비율은 13%에 달하며, 성범죄 수감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무려 10.6%를 차지합니다. 이는 1년 새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내국인 성범죄 수감자 증가율의 세 배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인 수감자의 상당수가 알바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특정 국가 출신이며, 일부 런던 교도소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수감자의 85%에 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내에서 범죄와 이민 사이의 연관성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민자 혐오나 사회적 분열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영국 정부가 이러한 외국인 수감자 증가에 제도적으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조기 석방 제도 확대, 재범률 증가, 교정비용 폭등 등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범죄율은 낮은 편에 속하며, 위험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 인구 증가와 사회 정책의 미비, 감정적 대응이 결합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계 자료가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로 왜곡될 경우, 혐오·불신·분열로 이어지는 사회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방적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유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정기적인 외국인 범죄 통계 공개: 현재보다 더 구체적인 지역·유형별 통계가 국민들에게 이해되도록 연 1~2회 공개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용 정책과 범죄 예방 대책의 통합 관리: 법무부,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교육과 커뮤니티 기반 치안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 캠페인: 외국인을 포용하되, 범죄는 용납하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근거 없는 혐오를 방지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됩니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 공유 및 학습: 외국인 수용 이후 사회적 부담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 외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부터 배우는 인프라 차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론: 준비된 사회만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수치가 높아졌다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조짐을 포착하고,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미리 정비해두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국인 범죄에 대한 명확한 통계 관리와 공공적 이해 증진,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처우 및 통제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통계가 안정적이더라도, 미래의 사회적 리스크는 대비하지 않으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