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Finanzfallen unverheirateter Paare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분들은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분들이 자주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혼 커플이라 하더라도, 재정적 대비를 하면서 세금 측면에서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엘레온어 폰 엘데와 롤프 브룩너 씨는 17년째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이 둘을 함께 키우시고, 함께 집도 구입하셨습니다. 엘레온어 씨는 “저희는 사실상 모든 걸 결혼한 부부처럼 하고 있어요. 단지 결혼하지 않았을 뿐이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독일에는 약 300만 쌍 이상의 미혼 커플이 계시며,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자녀도 함께 키우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는 2025년 4월 29일, 사라 스파이처(Sarah Speicher-Utsch)기자를 통해 미혼 커플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낯선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한 분이 다른 분을 위해 집을 떠나거나 병간호를 하게 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세금과 연금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엘레온어 씨는 “이건 사회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함께한 시간과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요.”라고 토로하십니다.
결혼은 독일 사회의 기준
독일에서는 아직도 결혼한 부부가 법적 기준입니다. 재정적 혜택, 세금 우대, 상속권 등 거의 모든 제도가 결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혼 커플은 대부분 ‘타인’으로 취급되며, 가족이 아닌 상태로 간주됩니다. 특히 파트너 중 한 분이 자녀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법적 보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령 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이나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혼 파트너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상속세도 20% 이상 부담해야 하며, 연금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현실과 제도의 간극
미혼 커플에게는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상호 간 병원 위임장 및 법적 대리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셔야만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예금 인출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소득 합산 과세’ 제도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미혼 커플은 각자 과세 대상이 되며, 자녀에 대한 세금 우대 역시 제한됩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더라도, 법적으로는 한 사람만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연금 및 보험 문제
미혼 커플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사망 후 유족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적 보험이나 연금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역시 가족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각자 부담해야 하며, 병원에서 보호자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준비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로 등록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친권 신청이 필요하며, 자녀 양육비나 상속에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언장이 없으면 남은 파트너는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
이처럼 법적 공백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ㆍ상호 간 유언장 작성
ㆍ병원 치료 및 법적 결정을 위한 위임장 작성
ㆍ상속세 대비 사전 재산 계획 수립
ㆍ공동 지출 및 재산 내역 정리
ㆍ자녀를 위한 친권 및 상속 계획
엘레온어 씨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건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저희가 그동안 함께한 시간만큼,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독자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 미혼 동거 커플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재정적 대비와 법적 장치에 대해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안전장치의 필요성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미혼 커플의 숫자가 2021년 기준으로 ‘비친족가구’가 약 101만 5,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