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회복지협의회, 저비용 종활 지원 길 열려. 초고령 한국에도 던지는 물음
혼자 사는 고령 세대가 빠르게 늘면서, 곁에 의지할 가족이 없는 시니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이웃 일본에서도 무거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런 지원은 주로 민간 사업자나 법률 전문직의 몫이었으나, 최근 일본에서는 공적 영역이 새로운 선택지로 등장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이른바 종활(終活)을, 사회가 함께 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법 개정이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보도 등에 따르면, 일상적인 금전 관리와 같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社会福祉協議会)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맡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법(改正社会福祉法)이 2026년 6월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되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2년 안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28년 6월까지 새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이라는 벽
문제의 한복판에는 신원보증(身元保証)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들어갈 때는 대개 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은 입퇴원 절차를 돕고, 긴급 연락처가 되며, 비용 지불까지 책임지도록 요구받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 비용 미납을 염려하는 의료기관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해 구급 환자 2만여 명을 받는 요코하마의 한 병원에서는 보증인이 없을 경우 옮겨 갈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사카의 8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십 년 전 이혼으로 자녀와 연락이 끊기고 형제도 고령이어서 의지할 친족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과 입소는 물론, 세상을 떠난 뒤의 장례와 납골, 유품 정리, 행정 절차와 같은 사후 사무(死後事務)까지 누군가 대신 맡아야 합니다.
공공 지원의 등장, 그리고 비용
이번에 주목받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이들의 금전 관리를 돕던 이 조직이, 앞으로는 가족 없는 시니어에게로 대상을 넓혀 일상생활 지원과 입퇴원 수속, 사후 사무까지 거들게 됩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도쿄 분쿄구의 사회복지협의회는 계약 시 입회금과 연회비를 합쳐 2만 5,000엔(약 23만원, 2026년 7월 20일 100엔당 약 916원 기준)을 받고, 긴급 입원비 등에 대비한 예탁금 50만엔(약 458만원)을 맡깁니다. 반면 민간 종신 지원 사업자를 이용하면 계약금이 대략 100만~200만엔(약 920만~1,830만원)에 이르고, 사법서사 등 법률 전문직을 통할 경우 안부 확인부터 사후 사무까지 30만~70만엔(약 275만~640만원)선이 목표치로 제시됩니다. 서비스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계약에는 반드시 살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의 한 시니어 전문가는, 먼저 자신의 자산과 의지할 사람의 유무를 헤아린 뒤 무엇을 얼마에 맡길지 분명히 하고, 제공 내용과 비용이 서로 걸맞은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계약자의 사후에 남은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서비스에 돈을 덜 쓸수록 남는 재산이 늘어나는 이해 상반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깊이 새겨들을 만합니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홀로 사는 시니어와 무연고 사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도의 뼈대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아직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신뢰하는 사람과 후견의 내용을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 사후 처리에 관한 뜻을 문서로 남겨 두면 훗날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과 유언, 신탁은 법률과 재산이 얽힌 사안인 만큼,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형편에 맞는 길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일상의 돌봄 또한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닙니다. 홀로 지내는 시니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온 경험과 절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끝까지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책임과 이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공동체의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연대야말로, 가족의 빈자리를 메우는 가장 굳건한 힘입니다. 부모님이나 홀로 계신 친척과 오늘 나누는 짧은 대화 한마디가, 훗날 나와 가족 모두에게 큰 위안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취재·출처 본 칼럼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보도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정리했습니다. 엔화 환산액은 2026년 7월 20일 기준 100엔당 약 916원을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본문에 소개한 사례와 수치는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정책 시행 지침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어유 뉴스 편집장 김형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