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초연금 하후상박, 40만 원의 조건 — 누가 더 받고 누가 빠지게 됩니까

정부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1,3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대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 안에는 779만 명의 살림에 직접 닿는 문장 하나가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안에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심의까지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서너 달 사이에 우리 노후 소득의 밑바닥을 이루는 제도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4일)

 

1. 지금의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입니까

먼저 현재 제도를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퍼센트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7,190원 오른 셈입니다. 올해 이 연금을 받는 시니어는 약 779만 명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나 오른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배경으로 65세 이상 시니어의 근로소득은 1.1퍼센트 소폭 줄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퍼센트, 사업소득이 5.5퍼센트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퍼센트, 2.6퍼센트 올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뒤 70퍼센트만 반영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다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와 특례시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2. 왜 지금 손대려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2026년 27조 5,000억 원에서 2035년 44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시니어 지원 전체 재정은 중앙과 지방을 합쳐 같은 기간 41조 5,200억 원에서 최대 79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더 멀리 보면 2050년에는 전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고, 총 재정소요액이 125조 4,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둘째는 기준선의 왜곡입니다. 이 대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밝혔듯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퍼센트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원래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걸러내기 위한 선이었는데, 시니어의 소득과 재산이 빠르게 오르면서 그 선이 전 국민 중간 소득에 거의 닿아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구조에서는 우리 사회 중간 정도로 사는 시니어도 상당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국제기구의 압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2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에 자동 연동하는 포괄적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개혁이 없다면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9퍼센트 더 낮아질 수 있고,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경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약 200퍼센트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함께 내놨습니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수령 연령 63세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상 속도도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OECD, 2026년 7월 2일)

 

3.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숫자, 39.7퍼센트

재정 이야기만 하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쪽 숫자를 함께 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한국의 시니어 소득 빈곤율은 39.7퍼센트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4.8퍼센트의 2.68배에 이르며, 여전히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OECD, 2026년 7월 10일)

다만 방향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5년 49.6퍼센트에 달했던 이 수치는 2023년 40.4퍼센트를 거쳐 2025년 39.7퍼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국내 통계도 같은 흐름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퍼센트로, 2021년 37.6퍼센트, 2022년 38.1퍼센트, 2023년 38.2퍼센트로 오르던 흐름을 꺾고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니어 빈곤층 비중이 10명 중 약 4명에서 3.5명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시장소득만으로 계산한 빈곤율은 54.9퍼센트였습니다. 시니어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소득만으로는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절반가량을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이 끌어올린 셈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금까지 해 온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현실은 더 팍팍합니다. OECD 자료를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월 지급액은 약 450달러(한화 약 63만 원, 2026년 7월 환율 기준) 수준으로, 1인 시니어의 최소생계비 약 1,070달러(한화 약 150만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월 약 240달러(한화 약 34만 원)를 더해도 최소생계비의 약 64퍼센트만 채우는 구조입니다.

 

4. 개편안의 갈래, 세 가지 설계도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일까요. 지금 테이블에 올라 있는 안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하후상박 차등 지급입니다. 정부가 7월 14일 공식화한 방향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저소득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6년에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저소득 시니어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먼저 올리고, 2027년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상 축소와 급여 인상의 결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월 22일 발표한 보고서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퍼센트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을 하위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하는 안을 가정할 경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6월 22일)

셋째, 선정 기준 자체의 전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노인 중 하위 70퍼센트라는 기준을 전체 인구에서 산출되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로 고정할 경우 추가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만 1,000원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51만 1,000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로 보면 현행 유지 시 1,905조 원에 이를 지출이 각각 약 10퍼센트, 약 23퍼센트 절감된다는 계산입니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세 안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5. 보편이냐 선별이냐, 두 개의 정당한 주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모든 시니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편적 복지 모델의 전형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선별 과정 자체가 낙인과 행정 비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걸러내는 방식은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을 좁힐수록 이런 누락은 늘어납니다. 또한 대상을 줄이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해져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급여 수준이 낮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대편의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분석과 실제 수급자 분포가 그 근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퍼센트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4퍼센트에게 나가는 재원을 그 86퍼센트에게 더 두텁게 쓰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 선별론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퍼센트까지 올라온 지금, 소득 하위 70퍼센트라는 기준은 이미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DI는 저소득이면서 저자산인 취약 계층, 특히 현재의 초고령 빈곤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저소득이지만 고자산인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보다 자산유동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후상박 원칙을 기초로 하되 부작용을 줄이는 보호장치를 병행하는 선택적 확대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우선하는 방법이라는 평가입니다.

한 가지 확인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상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진 기조입니다. 다만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아직 답이 없는 두 가지 문제

논의 테이블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감액입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퍼센트씩 깎입니다. 두 사람이 살면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설계지만,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벌칙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2030년까지 5년간 16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아끼자는 하후상박과 재정이 더 드는 부부감액 폐지가 같은 테이블에 올라 있는 셈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지가 개편안의 완성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산의 역설입니다. 기초연금 탈락자 상당수가 실제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공시가격 8억 7,600만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도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은 인원은 2020년 3만 7,000명에서 지난해 7만 8,000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 실질 소득 증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평생 살아온 집 한 채가 통장 잔고를 늘려 주지는 않는데, 서류상으로는 부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7.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하반기 안에 개편 방향이 설정되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제의 중심이 얼마를 더 주느냐에서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주느냐로 옮겨 갔습니다.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동안 기초연금은 시니어 빈곤율을 54.9퍼센트에서 35.9퍼센트로 끌어내린 제도적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 성과 위에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설득 가능한 근거와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 독자를 위한 조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해서 지금 하실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하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새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1961년생이며,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치는 소급되지 않으니 미리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예전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나 올라 247만 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 감액 제도가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드뭅니다. 전체 수입을 놓고 보면 두 연금을 모두 챙기시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다는 단정적인 정보를 보시더라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정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교육교부금도 학령인구 맞춰 손질 / 중앙이코노미뉴스 / 2026년 7월 14일 /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718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월 2일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478&act=view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631

노인 빈곤율 줄었어도 OECD 최악 수준, 기초연금 손봐 복지 실효성 제고를 / 뉴스포털1 / 2026년 7월 14일 /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937

[오늘의 시니어 트렌드 분석] 2026년 7월 16일(목) / 캐어유 뉴스 / 2026년 7월 16일 /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0679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년 1월 9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572

2.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년 1월 2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478&act=view

3. 중앙이코노미뉴스, 정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2026년 7월 14일),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718

4. 전국인력신문, 기초연금 개편과 하후상박의 선택 (2026년 6월), https://www.kjob.news/news/498791

5. 한국개발연구원,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KDI FOCUS,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631

6. 리포테라, 연금 개시 68세로 늦춰야, OECD가 경고한 2060년 한국 GDP (2026년 7월 2일), https://www.reportera.co.kr/news/oecd-korea-2026-pension-reform-6/

7. 전국인력신문, 고령화 쇼크와 재정개혁의 길 (2026년 7월), https://www.kjob.news/news/502462

8. 뉴스포털1, 노인 빈곤율 줄었어도 OECD 최악 수준 (2026년 7월 14일),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937

9. 더쎈뉴스, 노인 빈곤율 줄었어도 OECD 최악 수준 (2026년 7월 14일),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254

10. 인산의학,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길어진 노후 얇아진 소득 (2026년 5월 4일), https://www.insanmedic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4

11. 국회도서관 정책정보포털, 한국의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https://nsp.nanet.go.kr/trend/latest/detail.do?latestTrendControlNo=TREN0000001686

12.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13. 복지로,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재정부담 논란,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7148_1114.html

14. 다음뉴스, 기초연금 2026년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도 상향 (2026년 2월 11일), https://v.daum.net/v/20260211181635083

15. 남해시대, 기초연금 2026년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2026년 1월 27일), http://www.n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37

16. 웰페어헬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47만원 인상 (2026년 6월 3일), 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policyInfo/

17. 브라보마이라이프, 2026년 달라지는 노인복지 정책 톺아보기 (2026년 1월 1일),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8218

18. 브런치, 기초연금 하후상박 2026~2027 인상 일정 확인 (2026년 6월 10일), https://brunch.co.kr/@210e384128c746a/15

19. 국민연금 온에어,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761

20. 파이낸셜뉴스, 3% 성장·수출 4위·소득 5만불, 경제 대도약 (2026년 7월 14일), https://www.fnnews.com/news/202607141803435978

21. 이투데이,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 (2026년 7월 14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3514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17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615

23. 캐어유 뉴스, 오늘의 시니어 트렌드 분석 2026년 7월 16일 (2026년 7월 16일),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0679

24. 캐어유 뉴스, 오늘의 시니어 트렌드 분석 2026년 3월 3일 (2026년 3월 3일),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