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년 65세, 언제 그리고 누구부터입니까 — 1966년생과 1972년생 사이에 놓인 시계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년 65세 확정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출생연도별 퇴직 시점을 정리한 표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6일 현재,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입니다. 확정된 것은 방향뿐이고, 시기와 방식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을 지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고, 정부와 여당도 하반기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의 은퇴 시점이 최대 5년까지 달라집니다.

 

1.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자동으로 60세로 간주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법입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 자체가 중단됐고, 이후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현행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는 권고안을 내놨으나 노동계가 빠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 속에 흐지부지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년 12월 26일)

정권 교체 이후 무대는 국회로 옮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고, 이 조직은 현재 정년연장특별위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25년 9월 노사 공동 입법안 발표, 11월 입법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일정은 계속 밀렸습니다.

2026년 3월,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65세 정년연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 논의가 충분히 숙성됐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2029년 61세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에 65세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6월 중 입법은 무산됐고, 특위 활동기한도 6월 말로 종료됐습니다. 공은 하반기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6년 6월 30일)

 

2.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 5년의 크레바스

이 논의의 뿌리에는 하나의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완전히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60세에 퇴직하는 분들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없는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빙하에 갈라진 틈처럼, 발을 헛디디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 소득 공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빈곤율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니어 소득 빈곤율은 39.7퍼센트로 OECD 평균 14.8퍼센트의 2.68배에 이릅니다. 60세에 일자리를 잃고 63세까지 버티다 빈곤층으로 내려앉는 경로가 통계에 그대로 찍혀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퍼센트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사자들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69.4퍼센트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3세였습니다. 법이 정한 60세와 현실의 73.3세 사이에는 13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여론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27일과 2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8.3퍼센트였습니다. (출처: 한국노총, 2026년 6월)

 

3. 세 개의 시계 — 2032년, 2037년, 그리고 그 사이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테이블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노동계 안입니다. 지난 6월 23일 양대노총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세씩 정년을 올려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을 곧바로 잇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처: 민주노총, 연합뉴스, 2026년 6월 23일)

둘째,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절충안입니다. 2029년 61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를 완성합니다. 여기에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는 사람들을 퇴직 후 1년에서 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셋째, 앞서 논의됐던 세 갈래 안입니다. 65세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나눠 제시한 것으로, 민주연구원은 이 가운데 2039년 완성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극단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간안이 유력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같은 65세라도 2032년이냐 2037년이냐 2041년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노동계 안대로라면 1972년생부터 온전한 65세 정년을 누립니다. 특위 절충안대로라면 그 시점이 5년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어느 안이든 1966년생 이전 출생자는 법 시행 전에 이미 만 60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단계적 연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점과 실제 시행 시점은 별개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법률 공포 후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과 경과 규정에 따릅니다. 게다가 지금 논의되는 구조는 공공부문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시차를 두는 방식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도 어느 사업장에 계시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출생연도별 적용표는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협의 중인 로드맵을 근거로 만든 추정치입니다.

 

4. 노동계는 왜 서두릅니까

노동계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고, 임금 조정은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2037년은 너무 늦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완성되는데 정년이 2037년에야 65세가 된다면, 그 사이에 퇴직하는 세대는 여전히 소득 공백을 겪습니다.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를 비켜 간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재고용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은 형식상 새 계약이므로 임금과 고용조건을 낮춰 다시 뽑는 통로가 됩니다. 고용은 유지되지만 처우는 후퇴합니다. 노동계가 법정 정년 연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여론입니다. 88.3퍼센트라는 찬성률은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됐다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노동계가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절충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할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특례는 그 동의 없이도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줍니다. 노동계는 이를 정년을 주는 대가로 노동권을 내놓으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노동계 반대의 핵심입니다.

 

5. 경영계는 왜 반대합니까

경영계의 주장 역시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첫째, 임금 연공성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4월,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위축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강해서, 정년을 5년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 경직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해고 요건이 엄격해 한 번 채용하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것이 곧 5년치 고용을 고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입니다.

셋째, 기업 규모별 격차입니다. 대기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도입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률 적용 시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논의되는 안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이나 예외 조항이 붙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경영계는 일본 사례도 근거로 듭니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착시킨 제도를 한국이 몇 년 만에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6.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논쟁에서 가장 예민한 지점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정년연장 논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청년 고용이 어려운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영계와 청년단체는 고령자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업이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위쪽이 늘어나는 만큼 아래쪽 입구가 좁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정년연장이 곧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가 하는 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구 구조상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 취업난 완화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의 인구 감소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결과이기도 해서,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해 청년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년연장특위가 지난 1월 청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개월 추가 논의를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영향은 시행 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7.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계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일본 사례를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해가 많은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은 1971년 제정됐습니다. 이 법 제8조는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기업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시행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65세까지 정년 인상, 희망자 전원에 대한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제 폐지가 그것입니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년 65세를 의무화한 것이 아닙니다.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웠을 뿐이고, 그 방법은 기업이 고릅니다. 우리 경영계가 주장하는 계속고용제도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셔야 합니다. 2013년 4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계속고용 대상자를 노사협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됐고, 이 경과조치는 2025년 3월 31일에야 끝났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비로소 희망자 전원에 대한 65세까지 고용 확보가 완전히 의무화됐습니다. 12년이 걸린 셈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후생노동성의 2025년 고연령자 고용상황 등 보고에 따르면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99.9퍼센트에 이릅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65.1퍼센트로 가장 많고, 정년 인상은 31.0퍼센트에 그칩니다. 2022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도 정년제를 둔 기업 중 60세 정년이 72.3퍼센트, 65세 정년은 21.1퍼센트였습니다. 즉 일본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되, 대부분 재고용 형태를 택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2021년 4월부터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를 노력의무로 부과했습니다. 70세까지 정년 인상, 정년제 폐지, 70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더해 70세까지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제도, 사회공헌사업에 종사하는 제도까지 다섯 가지 선택지를 열어 놓았습니다. 2025년 기준 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34.8퍼센트이며, 흥미롭게도 중소기업이 35.2퍼센트로 대기업 29.5퍼센트보다 높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쪽이 먼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은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년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종을 빼면 나이로 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일본과 비슷하게 연금 지급 시기와 정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가 60세, 싱가포르가 62세, 필리핀이 65세입니다.

일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양면적입니다. 경영계 말대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사실이고, 노동계 말대로 재고용 중심으로 흘러 정년 자체는 60세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쪽 근거로도 쓰일 수 있는 사례인 셈입니다.

 

8.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정상 두 개의 관문이 남았습니다. 7월 임시국회와 하반기 정기국회입니다.

노동계는 7월 통과를 목표로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연내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기한이 6월 말 종료된 상태에서 노사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노사 합의 없이 절충안 중 하나를 골라 입법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안으로 확정되든 현장 안착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여당이 제시한 안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정년만 늘리고 임금체계와 생산성 논의를 방치하면 노사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재고용 중심으로 설계하면 이름만 정년연장이고 실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65세라는 숫자에 합의하는 것보다, 그 5년을 어떤 임금과 어떤 직무로 채울 것인가에 답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미루는 동안, 소득 크레바스를 건너야 하는 세대는 매년 늘어납니다.

 

[관련 기사]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2037년 65세 완성 절충안 제시 / 경향신문 / 2026년 6월 30일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301608011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 민주노총 / 2026년 6월 23일 / https://nodong.org/notice/7934557

정년연장 속도전, 김영훈 장관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 / 파이낸셜뉴스 / 2026년 6월 7일 / https://www.fnnews.com/news/202606071416066509

2026 전망, 65세로 정년연장 해법 나올까 / 연합뉴스 / 2025년 12월 26일 / https://v.daum.net/v/20251226091334998

[기획] 기초연금 하후상박, 40만 원의 조건 / 캐어유 뉴스 / 2026년 7월 18일

 

[참고 자료]

1. 경향신문,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절충안 (2026년 6월 30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301608011

2. 파이낸셜뉴스, 정년연장 속도전, 65세 정년 찬성 88.3% (2026년 6월 7일), https://www.fnnews.com/news/202606071416066509

3. 민주노총,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공지 (2026년 6월), https://nodong.org/notice/7934557

4. 헤럴드경제, 6월 23일 국회토론회 관련 보도 (2026년 6월 23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85044

5. 연합뉴스, 2026전망 65세로 정년연장 해법 나올까 (2025년 12월 26일), https://v.daum.net/v/20251226091334998

6. 법률신문, 정년연장 입법과 기업의 대응 (2026년),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2770

7. 법무법인 세종, 정년연장 관련 뉴스레터,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344

8. CBS 노컷뉴스, 정년연장 중재안 관련 보도 (2026년), https://v.daum.net/v/78OU3zV7rD

9. 브라보마이라이프, 정년연장 논의 현황 (2026년),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231

10. YTN, 정년연장 관련 보도 (2026년 6월 7일),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606071829319912_005.html

11. 경제로그, 정년연장 65세 확정되면 67~71년생은 언제 퇴직할까 (2026년 4월 18일), https://v.daum.net/v/PAWoYBsAhI

12. 중요정보, 정년연장 법안 통과 시기, 65세 정년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6년 6월 13일), https://naver.economic-news24.com/2026/06/13/retirement-age-extension-bill-passing-timeline/

13. 고수닷컴, 정년 65세 연장 법안 단계적 정년연장 토론회 핵심 정리 (2026년 6월), https://www.kgosu.com/2026/06/65-1972-65.html

14. 리파이닌포, 정년연장 65세 확정되나, 2026 법안 추진 배경·조건·계속고용제도 총정리 (2026년 4월), https://refininfo.com/retirement-age-65-policy/

15. 최신정보놀이터, 2026 정년연장 65세 법안 출생연도별 적용 시기 (2026년 6월), https://provinfogo.com/

16. 일본 후생노동성,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2025년), https://www.mhlw.go.jp/content/11700000/001245647.pdf

17. 일본 후생노동성,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oureisha/topics/tp120903-1_00001.html

18. 일본 후생노동성, 계속고용제도 대상자 한정 구조 폐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oureisha/topics/tp120903-1.html

19. 일본 후생노동성, 고령자 고용대책 포털사이트 사업주 안내, https://www.kourei-koyou.mhlw.go.jp/businessowner.html

20. OBC, 정년 65세는 의무인가, 2025년 개정 내용과 필요 대책 (2026년 5월 29일), https://www.obc.co.jp/360/list/post371

21. NTT 도코모 비즈니스, 65세까지 고용확보 완전 의무화 (2025년 4월 22일), https://www.ntt.com/bizon/employment2025.html

22. 게이야쿠워치, 2021년 4월 시행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 해설 (2025년 12월), https://keiyaku-watch.jp/media/hourei/kounenrei_koyou_kaisei/

23.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노동상담 Q&A 고연령자 고용, https://www.jtuc-rengo.or.jp/soudan/qa/data/QA_44.html

24. 로무서치, 65세 정년 의무화는 언제부터 (2026년 4월 28일), https://romsearch.officestation.jp/news/49400

25. PCA, 65세 정년은 의무인가, 2025년 4월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 (2026년), https://pca.jp/p-tips/articles/fl240901.html

26.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27. 국가데이터처,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4년)